정책간담회 현장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4월 6일 16시,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부산시 학교 급식종사자 호흡기 건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난해 추경예산안과 올해 본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직접 제안했던 내용들을 챙기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써, 부산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팀장, 학교급식팀장, 설비전기팀장, 부산시의회 교육분야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 조리실에 대한 창문·환기시설 설치 현황부터 챙기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 설치 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리실에 창문과 환기시설 하나 없는 타시·도의 사례가 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반)지하 급식실이 특히나 우려되어 창문·환기설비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조리실 설치학교 582교 모두 창문과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으로 1차 검진비(저선량 폐CT 촬영)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본 의원이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 범위가 좁음을 지적한 바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작년까지 ‘55세 이상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종사자’로 확대됐다.”라며, “그 외, 경계성결절 이상의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2차 검진비(흉부CT, 진찰료 등) 지원이 되도록 사업내용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의 급식종사자 3,618명 중 폐암에 확진된 분이 6명, 폐암이 의심되는 분이 14명이나 발생한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부산의 확진자수 6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라며, “이 분들께 확진검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시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학교 급식종사자 분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실 현대화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추진계획(아래)을 청취한 뒤, 계획대로 차질없이 급식실 현대화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줄 것과 전기식 조리기구(인덕션 등)로의 교체와 조리방법 개선(조리흄 유발 최소화)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공통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야겠으나, 부산시교육청 자체적인 지원정책 추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향후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분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