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라북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2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과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 지원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2년도에는 275천명의 인력을 지원(‘21년 대비 52.5% 증가)하고 농촌 일손 부족 위기 극복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바 있다.

‘23년에도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공공 부문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2년 대비 34천명이 증가한 309천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노지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년 32개소에서 ’23년 38개소(32억원)로 확대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시 유휴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도?농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22 : 4개소 → ‘23 : 5개소)하고 도시 구직자 모집을 통해 농번기 적기에 인력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배정인원이 ’22년 상반기 1,741명에서 ‘23년 상반기 2,660명으로(증919명) 크게 증가됨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하고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2년 3개소에서 ’24년에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성실근로자 출국시 항공료(25만원/인) 등의 예산(총 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개소당 6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개소(진안, 고창)가 선정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시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3년도에는 도자체 사업으로 3개소를 추가 예산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을 선정해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도 및 14개 시군은 3. 27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손 부족 문제 상황 발생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