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근로자 정년 나이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이지만 정부 복지혜택은 만 65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60대 초반의 퇴직자는 65세가 되기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기간이 존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2021년 기준 월 평균 56만 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은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 등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은 복지의 개념조차 없는 소외된 계층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복지 분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등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60세 초반 퇴직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