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간담회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달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관련 임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황상국 도 산림녹지과장,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열악한 임업인 근로환경 개선과 산림자원 보호, 산림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토론했다.

박정규 의원은 “산림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토 보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 뒤“현장 임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에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과 임도 등 산림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단가가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못미쳐 견실 시공과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특히 위험한 벌목과 험준한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산림사업의 특성과 산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산림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내용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과 임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향상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