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2020년 89건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321건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 기간 내 접수 방식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
울산시 누리집 ‘정보공개>정책실명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