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농림부, 환경부 등 물관리 주체를 나눌 것이 아니라 물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물관리로 가뭄 등 이상기후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물 이용해야 한다.”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물 인프라와 효율성을 증대하는 통합 물관리 차원의 수원 간 연계 등 다각적인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물절약 시민 참여 등 광주시의 물정책은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토론회’에서 물 전문가들은 최악 가뭄으로 고통받는 광주·전남지역 물부족 문제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정책들을 쏟아냈다.

국회물포럼이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대한상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농공학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기념하고 광주·전남의 물 부족 문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물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합적 물관리, 비상시 활용가능한 물연결망 확대,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공업용수 대체수자원 확보, 물 재이용 정책 수립, 시민 참여 기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 가뭄 현황 및 회복탄력도시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은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기온상승, 홍수기 강수량 증가, 급격한 강우 변동성, 갈수기 강수량 감소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이미 진행형인 만큼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보좌관은 대책으로 ▲물관리 유연화 ▲비상 연결성 강화 ▲상시적 물 재이용체계 구축 ▲예방투자 및 시민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황 보좌관은 “50년 만의 가뭄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비상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현재 영산강 수계에서 비상대체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호와 동복댐 인근 저수지 등 생활·농업·공업용수를 포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연결성 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보좌관은 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재이용한 순환”이라며 “저류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용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도시는 재이용시설을, 공용용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단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하수·폐수 재이용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가뭄대응 정부정책’에 대해 주제발제 한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기후변화 등 전 세계 가뭄 상황, 한반도 기후변화와 남부지역 가뭄, 정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물 인프라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원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물 부족에 대비한 다각적인 수자원 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장기 가뭄대응,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도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 발간한 정책제안서에는 해수 담수화, 물 재이용, 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국내외 적용사례와 법령·제도 개선,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특히 취수원의 한계와 기후변화, 안전한 물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제한급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바다에 접한 임해지역의 대체수자원 확보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댐 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분리돼 있지만, 대부분 수원지가 동일해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임해지역 공업용수를 단계별로 대체수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광주시 물 정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물 재이용 확대로 생활용수 절감, 물절약 시민참여 강화는 잘 선정된 부분”이라며 “물절약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영 영산강네트워크 위원은 “광주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한 도시에 속하지만 1인 1일 물사용량은 대도시 평균 소비량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물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상수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하수가 아니라, 한 번 더 쓸 수 있는 물을 찾는 ‘중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전 지구적 공동 논의가 필요한 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해법 마련에 당장 행동해야 할 때다. 이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전의 문제인만큼 여러분들의 혜안이 더해져 지속가능한 물대책이 마련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