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제안했다.

윤일현 의원은 부산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는 등 위원회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역기능 또한 존재함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일 평균 4.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간단한 의사결정마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확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잘못된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연평균 1회, 즉 3년간 3회 이하의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120개로 전체 위원회 295개의 40.68%에 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윤 의원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점검 실시 및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대로 된 운영 필요 ▲둘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검토 및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거나 위원회 폐지로의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