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와 책임성 없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덕분에 2014년 78대였던 전기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28,793대로 약 370배 증가했으며, 충전기는 5기에서 11,056기로 약 2,200배나 급증하게 됐다.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 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보급에만 집중되고 점검, 수리 등 사후관리체계는 여전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충전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도 신뢰하기 힘든 정보들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집의 통계 또한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는 2023년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전기차 13,160대, 충전기 2,95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와 책임회피만 하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후관리 문제는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이용 불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주문했다.

첫째,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충전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관리주체(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시설보조사업자 등)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환경부, 충전시설보조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충분한 예산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

끝으로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급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충전소 이용불편 문제는 현재 전기차 이용자나 구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부산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