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4)은 16일 열린 제398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편익(B/C)은 1.63~1.84(2012년 기준)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2020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편익이 3,65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57%나 증가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7.5%를 차지할 만큼 치사율도 높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대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7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도입했고, 충청남도도 2019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오늘 7월부터, 대전시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전환하거나 지원하는 흐름은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와 미국 캔자스시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스턴시는 저소득 동네와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에 무상 이용권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교통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향상, 버스 운행의 정시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문승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도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무임승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내 실정에 맞는 무임승차 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역시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초고령화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노인복지 지원 등 복합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이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