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울산시의회 부의장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16일 오후 2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민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측은 “위탁기관의 지위는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여 위탁기관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시의 유휴자산을 이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위탁기관은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시의 유휴공간을 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임대하고 있는 공간에서 쫓겨나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시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 법적 근거를 좀더 면밀히 살피고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진전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교육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 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위탁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