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고, 축대 위에 위치한 선암초등학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학생통학로를 개선해 줄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인해 110년간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도 없이 해당 부지를 철도공사가 비싸게 민간업자에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재투자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용지 정도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차량정비단 부지를 혁신공간 조성과 함께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부산시가 공언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대부분 소유한 이 부지를 부산시가 원하는대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부지 내 핵심지역에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 범천동 주민들이 중학교 유치를 위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중학교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학교용지 확보의 당위성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에는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중학교 설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선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교문 앞 좁고 경사진 통학로가 학생 중심의 통학로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등교를 위해 축대를 오르는 계단의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통학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교육청에 물었고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선암초등학교 주변은 재개발로 인해 2천여 세대가 향후 들어서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학교 신증설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도 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