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오시리아관광단지 상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건설본부는 대심도 사태를 해결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의원은 첫 번째 주제에서는 2006년부터 조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던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현재 실태를 직접 현장까지 가서 살펴보고 동부산생계협동조합과 유령상권으로 전락해가는 푸드타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광마이스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박의원은 최초 오시리아관광단지를 계획할 때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151,205평이 관광개발의 핵심 포인트였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대형물류판매시설(3만4천평) 및 대형주차장이 들어섰고 테마파크 계획에는 최초 근린 및 판매시설 용도가 없는 원형지 보존지역인 중앙산을 깎아 2만4154평(7만9700㎡)의 대형음식전문상가를 입점시키면서 길 건너 푸드타운을 슬럼화시키며 유령상권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맡으며 토지이용계획변경을 21차례나 시행했는데, 최초 상가시설의 비율이 3.85%였었는데, 5차때 5.47%로 증가하더니 13차때는 6.7%까지 증가하여 최초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이는 결국 롯데와 같은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상가(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동부산생계협동조합에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1차례에 걸친 토지이용계획변경은 결국 중소상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상업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용도 및 용적율 변경을 해 준 것이었고, 그 결과 초대형 롯데몰과 테마파크, 롯데아울렛이 조성되면서 굳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됨에 따라 길 건너 푸드타운 상가로 이어지는 동선을 끊어지게 하여 주변 상권이 슬럼화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의원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중소상인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푸드타운을 비롯한 주변 상권에 용도 및 규제를 전면 해제해 주더라도 상권이 살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즉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상권을 주상복합상가 또는 판매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해주고, 용적률도 현재 250%에서 800%로 상향조정해주며, 건폐율도 50%에서 80%로 조정해주기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이어 두 번째 주제에서는 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만덕~센텀을 잇는 대심도 토사유출에 따른 부산시의 사고대응에 대해 질의를 했다. 토사유출로 인해 제2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부터 늑장 보고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토사유출사고로 인해 도시철도 궤도변형 및 주변 지역 건물의 변형을 대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안전 메뉴얼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박의원은 대심도 토사유출사고는 재난이므로,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통해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진행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