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

전라남도의회가 오늘 16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최악의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일방 선언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본 결의안은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물론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