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출생과 보육,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문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잠정)은 0.78명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른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이미 3년 전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380조 원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지방의회에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인구문체 총괄 컨트롤타워 조차 없이 고비용 저효율의 유사·중복사업, 또는 무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 소멸을 막고 전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제라도 인구정책 총괄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출생과 보육, 육아와 교육은 국가에서 확실히 책임진다는 국가 책무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들의 각자도생식 출생지원 경쟁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동일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