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1차 설명회’

광주시가 올해부터 4년 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580억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인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지연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권익보장기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인권친화공동체를 조성해 나간다.

셋째,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거점기관을 육성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해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83곳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이(E)-스포츠를 육성할 예정이다.

넷째,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상버스 법정 대수 충족에 주력하고, 무장애 정류장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4차산업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인공지능(AI) 돌봄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만들고, 5000여 명에게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장애계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과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중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델을 전국화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거형 및 체험 주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완료 장애인에 대한 종단 연구와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연계, 호남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 복지정책 방향은 세심하고 빈틈없는 전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며 “장애인 분야는 통합돌봄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제도 마련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광주는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