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제36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군 배정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희망 학교를 선택 지원한 후(목포·순천·여수는 1~7지망, 광양은 1~4지망 희망학교) 지원 학생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수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한 중학교에 전원 배정된다.

박종원 의원은 “집 근처에 희망하는 중학교를 두고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해 컴퓨터 추첨으로 어쩔수 없다고만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정책의 공평과 공정의 측면에서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운에만 맡긴다는 건 정책추진에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기에 대안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1순위에 떨어져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의 동생들은 추첨이 아닌 1순위 우선배정 대상자에 넣어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배정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1지망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체육특기자, 다자녀가정 학생, 형제자매장애 학생, 국가유공자자녀 등이 해당한다.

끝으로 박종원 의원은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 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