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도의원(남원2)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이 제39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낀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도내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일자리지원센터)가 총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 단 한 곳밖에 없으며, 기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내에 중장년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의 경우는 8개의 고용복지센터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사회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적극행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15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하면 생애설계 교육 및 인생2막 지원, 대학연계 직업전환 과정 지원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경남50플러스 행복내일센터를 개소해 교육-일자리-사회공헌활동-커뮤니티-생애설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반면, 전북도는 중장년 지원센터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양의원은 전북도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의 복지사업 추진, 일자리 상담지원창구 확대, 직업교육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촉구하며“청년은 청년이라고, 어르신은 어르신이라고 행정과 사회가 챙기고 보살피지만 정작 중장년층은 소위 그사이 ‘낀 세대’로 중장년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역차별 속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는 전북도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층 인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동시에 불필요한 휴지기간을 늘려 도내 생산가능인구의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중장년층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등 나비효과와 같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