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라북도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춰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전라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청년창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5년동안 전북인구 감소의 93.9%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세대”라면서 “전북의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업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의 실업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창업정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창업정책은 11개부서 47개 사업, 약 1,681억 5천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71억6천여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창업지원과의 예산증가가 주를 이루고 10개 부서 중 5개 부서의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과는 지난해 총 20개 사업중에 단 6개 사업만이 청년대상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최근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히 높지만, 생존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또한, “전북 창업기업의 경우 3~4년차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청년 창업의 연령별·연차별·업종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나아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실패를 공유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전북 청년 창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김관영 지사의 대안을 물었다.

김슬지 의원은 또한,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이 미온적이라면서 2021년 전북도가 밝히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해킹사고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후속대책과 개인정보호 및 보안안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폭력과 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만큰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