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의원(완주1)

전라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1)이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새롭게 닻을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줄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의원은 먼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문제점을 추궁하고 나섰다. 생태문명원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도출한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서, 이서묘포장 부지를 활용해서 총 2,440억 원 규모로 연구교육 기능과 전시 기능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은 350억 원 규모로 크게 축소된 채 공약에 반영됐고, 시설조성 규모도 기존 6개 세부시설 중에서 2개 시설만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어정쩡한 형태로 남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이서묘포장이 아닌 완주군 일원의 유휴부지를 물색한다는 게 전라북도의 방침인데, 결국 명분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규모 사업의 궤도를 이탈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수봉 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미미해진 이서묘포장은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혁신도시의 확장성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멀쩡한 이서묘포장 부지를 놔두고 새롭게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의원은 또, “이서묘포장 부지 인근에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까지 있어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혁신도시의 서진(西進) 확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의 유용한 공간자원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삼봉지구 내 중학교 문제를 둘러싼 도 교육청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도 질타가 있었다.

6천 세대 규모로 조성된 삼봉지구는 당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홍보됐으나 최종적으로 중학교 신설이 무산돼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윤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학교 용지의 규모를 두고 적정 의견과 불필요 의견을 번복하다가 최종 적정 의견으로 결론 내고 난 이후 중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이 공교육 인프라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학생유발율 예측도 편차가 커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2020년 9월 신규 중학생 유입 규모로 230명에 9학급을 제시했다가 입주민들이 학생유발율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1년이 지나서는 462명에 18학급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다. 학교용지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유발율 예측도 좌충우돌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윤수봉의원은 “삼봉지구 인근에는 2030년 준공예정인 7천 세대 규모의 삼봉2지구까지 계획되어 있어 중학교 신설이 불가피한데도 교육청이 갈지자 행보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좌충우돌 행정이 고질적인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의 악순환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자체조사를 통해 이를 근절하고, 이제라도 중학교 신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