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현장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23.03.07.14시,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부산시 장사시설(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 내 조화(造花) 판매와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직접 제안했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써, 부산시 재활용팀장, 장사문화팀장, 도시농업팀장, 부산시설공단 장사관리팀장,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종환 의원은, 조화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해 일반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원묘원에서 조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 비율이 82.2%에 이르렀다.”라며,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조화 근절’이라는 정책방향에 이미 동의하고 계심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연간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량은 2천톤 이상에 이르며, 중국산이 이 중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부산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반입 금지정책을 화훼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특히나, 난방비 급등과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님께서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화훼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장사시설 내 생화 헌화 문화를 부산에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또한 환경적으로도, 플라스틱, 합성섬유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조화는 썩지도 않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기에 그 처리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이는, ‘탈(脫)플라스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선도’라는 부산시의 정책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홍보로는 절대 부족하다.”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주체별 역할에 명확히 합의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조화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부산시설공단은 추모객들에게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생화 공급·지원 체계 구축 및 생화 헌화 캠페인 전개 등, 각 주체별 역할수행에 합의할 것을 이종환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결과, 세 주체 모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4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통해 조화 근절을 추진하여 일석삼조(①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②미세플라스틱 감소 ③국내 화훼산업 활성화)의 성과를 내겠다.”라며, “이와 함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장사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과정을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를 근거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이의 연장선 상에서,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반입 금지정책이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사항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