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숙련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결하게 됐다.

협약은 ①전문(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이행평가 및 정부지원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오늘 상생협약이 우리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업이 최근 해외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력 유입-재직유인-숙련기술 형성’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예산 122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조선업 인력양성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청년주거비지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업 기업지원을 위해 ‘조선업 고용위기 대응사업’,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조선업 활력 지원사업’, ‘조선업종 경영자금 지원’, ‘조선업종 특례보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