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운영 안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시민건강과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 특사경의 중점 수사분야는 ▲ (식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 (사회복지) 복지법인 족벌경영 부정.비리 ▲ (환경) 크롬 등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 (공중위생)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부산시민 등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요 시민건강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사회복지 8건, 환경 55건, 식품 59건, 원산지 40건, 공중위생.청소년 40건, 의약 45건 등 총 244건 30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