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민원청취 간담회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은 2월 22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동구 서부동 현대패밀리명덕1차아파트 입주민 민원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최근 동구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돼있다. 도심 중심의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개발 호재로 이주 수요 증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패밀리명덕1차아파트는 1992년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아파트 인근에는 백화점, 대학병원, 현대예술관 등 생활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명덕1차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 토지효율을 높이고동구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도지역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용도변경을 위한 진정서를 2022년 3월과 2023년 2월 두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현재 중구 등 다른 지역에도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순히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은 수용된 적이 없다. 현대패밀리명덕1차아파트의 경우 현 토지의 이용실태나 준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등을 고려해볼 때 용도지역의 변경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250%)에 인센티브를 추가한 허용용적률(3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강대길 부의장은 “도시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 계획적인 행정작용이다”며 “노후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시기능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