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오늘(16일) 오후 3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대학, 경제계, 혁신기관 등이 참석하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교육감, 지역 21개 대학의 총장들을 비롯하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전략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입생 미충원 등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그 위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교육혁신을 선정하고, 2023년을 교육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등교육 분야로, 대학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월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어 2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RISE’는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 규제 혁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면서 성공모델을 수립하고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회의의 주된 안건은 ‘RISE’ 시범지역 참여 건으로, 부산시는 시범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먼저 학습하고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지원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발전 혁신사업을 제안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교육부와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공동 기획한 후 올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시범기간 중 정부로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등 노하우도 전수받고, 고등교육규제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은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 유치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 공모 예정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글로컬대학 육성·지원’ 등 정부의 공모 일정에 따라 지역대학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자율에는 책임도 따르는 만큼 RISE 체계는 과감한 도전과제이고 지역의 혁신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며, “부산은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52개 브랜치를 구축하는 등 지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이미 구현하고 있다. 부산의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연계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