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진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 및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3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지적과 자폐를 발달장애라고 말하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도전적행동이 강한 친구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발달장애인의 정도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해, 타인에 대한 폭력성, 성적 어려움 표출 등의 도전적행동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센터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전북도가 여태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전무했다는 것은 전북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태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2021년부터 운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사례로 제시하며 “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외면한채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변명하는 동안, 광주에서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센터를 3년째 운영하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는 쾌거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조인과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이 더욱 필요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직장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침을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광주광역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시범사례로 지정한 것에 이어, 이를 모델로 2024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

전용태 의원은 “우울증,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해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전북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전북도가 조속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형 보호시설’을 설치 및 확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