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다”며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