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이양이 지방 생존의 길”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 현안을 피력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월 출범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방 생존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획기적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수많은 절차와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서 독점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지연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 이양’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력히 건의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뿐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향후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 의지를 환영한다. 특히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권한이양 내용들, 즉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 위임, 외국대학 설립 승인과 지도 감독 권한 시도지사 이양 등은 부산이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들로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재정과 인력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이양과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부산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이양 우선 추진 과제들을 기민하게 준비하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4월 3일부터 7일, 5일간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올해 11월 개최국 최종 결정까지 대한민국 모두가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뭉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