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현황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동부권지역에서 농식품 개발 및 유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식품기업인들은 수출 경로가 없어 타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검사와 수출 및 판로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생산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 기능 이관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전북연구원이 도의 산하기관이 아닌 하부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도청과 전북연구원이 서로 신뢰와 소통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큰 뜻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맞춤형 전략과 추가 이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특별자치도는 상징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행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도 있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의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선 사례를 통해 우리도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현재 도에서 운영중인 무보직 팀장제와 1기업 1공무원제도에 대해 효과보다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은 그동안 사업 기간, 사업 분야,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됐지만 도내 동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도가 심해지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가 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새만금이나 동부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포함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민선8기 도정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이 현재 대한방직 부지 공사용 가림막에 포함되어있어 일반 도민의 시각으로는 공영개발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도정 슬로건 활용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토와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