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7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소통협력국 등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룸카페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고 도내 룸카페가 10개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유해업소 접근 기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정 현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매우 바람직한 시도임을 인정하지만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설문 문항 구성의 공정성, 설문결과의 정책 미반영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됐으므로 타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 도정을 평가하고 도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는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 위치는 대학이 없는 시?군 단위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실제 대상자는 취업자로 추진되고 있어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성화 산업인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김관영지사가 정부에 건의해 왔던 대학 정원ㆍ학과 조정 등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까지 위임된다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양 범위와 재정지원 권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도와 도 교육청 간 업무 및 예산 중복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각종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도와 교육청이 모두 관련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전북의 미래인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농촌유학 예산 전액(10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월 5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당초 계획 월 80만원), 우리도의 대응현황에 대해 묻고 도내 농촌유학생 유치와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1월 전북도에 신설한 정무보좌관과 기존 정무라인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묻고, 2월 14일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북개발공사 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정무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2022년 기준 4명에게 지원했는데 그 수가 매우 적고 본인이 자립을 희망함에도 나이나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