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본사 방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본사를 찾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전면 철회와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농수산업 생산비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과 불합리한 약관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의 계도 없는 무차별적 단속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한전이 정액으로 반영한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농어업인은 한전의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21년 1월 대비 1㎾h당 35.7원에서 51.8원으로 45%, 양수·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상승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32% 상승에 그쳐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인상됐다.

모정환(더불어민주당, 함평) 의원은 “농촌 경제의 큰 축인 쌀값과 한우 가격의 폭락으로 지금 농촌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전의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초 영세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기에 인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현(더불어민주당, 담양2) 의원은 “정부는 농업구조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융.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공제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한전에서는 기본공급약관을 전체적으로 개정할 때 적용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의원은 “현재의 농사용 전기요금은 목적성에 따라 분류하나 향후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차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한전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반드시 감안해 인상정책, 제도운용 등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 관련 단속을 중단하고, 저온저장고 사용 품목 확대 등 현재의 약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기료 인상 철회는 원재료 자체의 상승과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했기에 보조금 등 정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4년 한전이 우리도 이전 당시 대단한 자부심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도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한전이 농어민의 민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