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위 업무보고

의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지난 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첫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정비특위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광주시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 799개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재·개정 사항을 점검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정비대상 조례 약150여개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조례정비특위는 ▲지속 정비 대상 조례발굴.검토 ▲정비 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향후에도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