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이 대표로 발의한‘벼랑 끝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소값 폭락으로 한우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 대책 마련은커녕 관망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우 1두당 생산비는 1,100만 원인 데 반해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출하 개월령을 도달하지도 못한 소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하해 다른 소 사료값을 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20일 이전까지는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정부는 작년 물가 안정 명분으로 수입 소고기 10만 톤에 무관세를 적용해 미국산 소고기는 재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수입 물량으로 한우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윤석렬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며“ 2012년 소값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한우농가 수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을 시작으로 소비자 가격연동 및 할인판매 지원, 군 급식 한우암소 추가 공급 지원,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으로 한우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