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청년산학국의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부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을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앞서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라며, “부산시는 지난 해 이미,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이었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맡고 있으며, 청년산학국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취업,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풀어냄에 있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산학국이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청년산학국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 단 하나뿐인바, 부산시 차원의 지원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20~30대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달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부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청년산학국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게끔 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게끔 하는 등, 그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마무리하며,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산학국이 다루는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청년산학국의 지원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이 제외되어 있는 탓에, 고립·은둔 청년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가고만 있다.”라며,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의 고립·은둔 청년이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