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일곡·매곡·삼각동)이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 자동차 중심의 제설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 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내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폭설과 설 연휴 기간 내린 눈을 제설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비가 투입되는 자동차 도로의 제설에 비해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제설작업은 뒷전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제설 정책이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을 외면하고 사람보다 자동차 안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낙상사고가 빈번한 광주시와 북구에 골목길과 인도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2.5톤 이하 제설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제설정책에 있어서 인도 제설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임 반증하는 것이다”고꼬집었다.

특히 아파트, 공원, 주택가, 상가 인근 보도에 대한 제설 책임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 한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임을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책임 또한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행정기관이 앞장서 사람이 사랍답게 살 수 있는 도시, 주민이 안전하게 살 기본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헤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 속에 보행자 중심 제설 정책을 위하여 ▲관계 법령 적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전 구민 제설 참여 독려 ▲각 동별 취약지구 조사 및 특별 관리구역 지정 ▲관내 공공기관 협약을 통한 관리구역 추진 ▲제설함 설치 및 제설도구 비치 확대 ▲인도용 제설기 구입 등 제설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설 대책을 제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