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우수사례집 표지

울산시가 2022년 규제혁신 사례를 담은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시민불편 해소 분야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마련으로 수소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 등 총 14건의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먼저, 울산 북구에서 추진한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져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협의를 통해 철도시설물 관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북구청으로 이관하고 농로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농지 진입로를 확보하여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마련으로 수소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는 울산이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수소 친환경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특례를 활용해 실증방법 타당성, 안전성 입증 등 실증과 법령 개정 등의 규제개선으로 제품 상용화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인해,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마련으로 수소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시·구·군에서 이뤄낸 규제혁신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3건과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우수사례 14건도 함께 담겨있다.

울산시는 전 부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규제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