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선제 지원 ‘전남형 행복시책’ 전국 확산 예비비 긴급투입해 취약계층.농어업인 전기.난방.유류비 지원 편집부

2023년 01월 29일(일) 09:44

비상경제 대책회의

전라남도가 최근 강력한 한파와 역대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전남형 행복시책’이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매서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긴급 예비비 111억 원을 투입해 가스요금 급등으로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5만 5천600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온기를 나눴다.

또 도내 경로당 9천212곳에 난방비 지원단가를 지난해 개소당 160만 원에서 올해 185만 원으로 확대해 총 14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외에도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 처음으로 도내 879개소 모든 시설에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로 5억 5천만 원 등 총 264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의 가스요금 할인율 확대 발표 이전부터 도지사가 결정하는 주택용 소매요금을 최근 3년간 동결해 취약계층과 도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줬다.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해 전국으로 확산된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 비용 지원의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고,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50%도 함께 지원한다. 전남도는 면세유 구입 비용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9만여 명에게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875억 원을 지원해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률이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아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농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해 4분기 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지난해보다 32억 증액된 87억 원을 확보해 약 1만 3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당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생계의료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을 20만 원 올려 70만 원 이내로 인상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복지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1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사회적 배려대상자(전국 160만 가구/ 전남 19만8천 명) 가스요금 할인 확대(9만~3만6천 원→ 18만~7만2천 원) 등 지원정책도 도민 한분 한분께 빠짐없이 알릴 계획이다. 가구별 방문, 전화, 대상자 교육 등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매월 실적을 시군에 통보해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울 현장 중심 민생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도민 행복시대’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