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포럼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가 주관하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후원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전북자치도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가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주요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포럼을 마련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제도적 총론, 자치 분권, 규제 완화, 재정 효과, 지역개발 혁신 등 총 6회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국가전략 위원장)와 이병현 김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주영은 의장을 좌장으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배경과 전라북도의 주요 현황,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 비교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왔으며,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마침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특례조항을 신설해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며 시작된 제주특별법과는 다르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 제정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아 교수는 “이번 기획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특별자치도법이 어떻게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민과 학계, 공직자들의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홍준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의 비교우위 정책, 중점 추진분야, 자원과 역량, 실행전략 등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자 강력한 법적·제도적 추진동력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장·단기 구체적인 시행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혁신성장축을 구축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성진 교수(전주대 행정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법과는 다른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북이 국가의 백 년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특별하고 창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를 법적, 제도적 특례와 연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차원의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라북도의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권법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특례 발굴과 더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에 대한 정비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서재호 교수(부경대 행정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김경아 교수(전북대 행정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부터 전북에 있는 학계 사람들과 전문가, 정치인,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외교관이 되어서 특별자치도라는 껍데기를 알차게 채워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북지역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한국자치행정학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1985년 창립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술활동을 수행해 왔다.

‘전북 특별자치’ 기획포럼 향후 일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