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1)이 부산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월 27일 부산시의회의 올해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 가족생애주기별 지원 목표를 선명하게 담은 이른바 ‘제2기 아이다가치키움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부산시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통해 3조 76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미 더 많은 예산을 쏟고도 지금까지 출산율 감소세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라며 출산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제목을 단 언론 보도를 인용, “2021년 부산 출생아수가 1만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에서는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96년 5만여 명에 달하던 출생아수가 2015년엔 2만 5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1년엔 1만 5000명을 밑돌았다. 최 위원장은 지역 언론에서 당장 올해 3월부터 6학년이 없는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시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응 정책에 쏟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 정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가 국가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족지원 정책을 포함하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던 선례가 있다”며 “국가 사회보장체계까지가 먼 걸음이라면 가족생애주기별 지원 목표를 지금보다 선명하게 담아 이른바 ‘제2기 아이다가치키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