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부위원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개선 논의 간담회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부위원장은 1월 16일 오후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상걸 울주군의원, 울산시·울주군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및 신규사업자 진입 고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개선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걸 울주군의원은 “수십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 산정에서부터 정산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업체 진입을 위해 적격심사 점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회계과는 “적격심사 기준 부분은 시에서 타광역시도 기준과 비교하여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형평에 맞게 정한 것이므로 적정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신규업체 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2년 후 10개, 20개, 30개 업체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당장의 2개 신규업체 진입 논의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깊이 논의한 후 업체 선정 관련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사무인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대행업체에게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업체들의 수거 노하우가 독점행위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구군에서 직영업체로 운영하거나 공무직, 울주군 산하 공사·공단 등 준공영제로 생활폐기물은 수거할 생각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적격심사 배점 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신규업체 진입의 경우 폐기물 수거 업무가 잘 수행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부분도 논의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적격심사 배점 기준이 85점인데 울산시는 95점인 만큼 시에서 타시도 적격심사 기준을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주군 자원순환과는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거 노하우나 기존 업체의 고용 승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신규업체 진입 논의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도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직영 운영도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는 타시도 적격심사 기준 비교 자료와 함께 현재 적격심사 기준의 이행실적 등 보완활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