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부위원장은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주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민간어린이집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 복지정책과에서는 보육사업 관련 기본현황을 보고하면서 2023년 달라지는 보육 시책을 설명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보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반별운영비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 스승의날 특별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반별운영비 지원 확대에 감사하지만 시행시기가 4월이라, 3월까지 반별 정원이나 반 개수가 줄어들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교사 인건비 지급마저 어려운 운영특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2월로 앞당겨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대체교사 운영 및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운영비 보조 또한 점점 인상되고 있지만 국공립보다 작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명절수당의 경우 연장교육 전담교사(4시간 근무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4시간 근무자들도 명절수당과 스승의날 특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원장은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서는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에대한 평등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교사 연차 휴가 보장 △영아반(0~2세) 운영비 추가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 교사로 인한 보조교사 및 연장근무교사 지원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고용 보장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코로나19 특례지원 종료 예정에 따른 타 특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복지정책과는 “반별운영비 지원 시행시기는 연평균 반개수 통계를 확인해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특별수당 지원도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며 “건의주신 내용들 대부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 매칭사업과 복지부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시와 협의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