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육청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관내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학교 행정실 정원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규모학교 행정실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정원배정 기준 보완 등을 통해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울산 지역 초, 중학교는 학급수가 12학급 이하인 경우, 행정실무사 없이 교육행정직공무원 2인이 배치되어 학교의 예산, 지출, 계약, 시설, 민원 등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실장들은 소규모학교라 하더라도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의 종류가 대규모 학교와 다를 바 없는데, 반도 안되는 인력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항시 스트레스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고 병가나 연가, 교육연수 같은 복무마저도 쉽게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난 예산과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와중에, 타 직종에서 분담하던 업무들까지 행정실로 이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조 측도 ‘현재 학교 현장의 숙련된 직원조차도 능력을 넘어선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를 위한 책임감 하나로 버텨 왔지만 이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행정실 정원 확대 및 배정기준 재편, 학교 구성원 간 업무 분담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액인건비 제도와 타 직종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로 인해, 행정실 인력확보가 대폭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을 밝히며, 추후 예정된 ‘학급 수에 따른 정원기준 조정’과 ‘학교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에 있어, T/F팀 운영과 조직분석진단 등을 통해 행정실 배치 인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 및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룡 의원은 행정실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간담회 내용만으로도 이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공감하며, 학교 내 다른 직종에 비해 행정실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정원배치에 있어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실이 무너지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행정실 정원배정에 있어 학급수 뿐만 아니라 학교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인 행정실은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