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실무 편람 개정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와 소속기관에 대한 계약업무의 실질적 지원과 계약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최신 개정판 ‘계약 실무 편람’을 제작해 1월 중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2년 주기로 발간하는 이 편람은 ▲계약일반 ▲공사 ▲물품 ▲용역 ▲기타 참고사항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과 지원청 계약담당자, 계약 실무에 밝은 학교 계약담당자로 집필진을 꾸려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 편람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목적물 유형별 계약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흐름도(flow chart)로 도식화하고, 실무 위주 내용으로 구성해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재정비한 자체 계약제도를 반영해 현행화했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진출 허용 및 건설업종간 통합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사계약 발주 요령도 추가로 담았다.

이와 함께 학교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 및 구성을 재편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공재정환수법’등 계약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을 간추려 제공한다.

김칠태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지난해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고 현장의 반응도 뜨거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개정된 ‘계약 실무 편람’ 보급을 시작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이번 ‘계약 실무 편람’ 개정판 보급 이외에도 계약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과정 개편 등 학교 계약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실시한 계약 연수의 만족도가 ‘계약스쿨 연수’는 100%, ‘과목선택형 연수’는 96%, ‘공모형 물품분야 연수’는 99.72% 로 조사되는 등 학교 현장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