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지역 간 교육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하여 지난 12월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도 높게 지적하여 오는 3월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부산시교육청이 출범키로 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김의원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교사의 정원도 줄어들어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학교 운영.행정업무의 부담까지 떠안아 결국은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공교육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김의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업무 총괄조직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의 3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단을 발족한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지역 내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여건 및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교육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2개의 팀(전문직 1명, 일반직 11명)으로 구성하여 2년간 한시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강조했듯이 지역 내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단의 역할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정원 확대와 교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