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금)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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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월요대화에 참석한 강 시장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들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실천계획인 ‘광주 6차의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지역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급정책과 가격정책을 병행해 2045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또 광주 6차의제인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 있는 생산과 친환경 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핵심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제도화 과정 ▲관련법에 따른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2.7.5./ 제정 22.1.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먼저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폐선부지를 활용한 푸른길 조성, 탄소은행제 추진 상황 및 협의회 역할 등을 소개한 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도덕에 호소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는 착한 사람, 착한 기업이 해야 한다는 도덕적 접근을 벗어나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줄여야 생존 가능함을 직시하고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대폭 인상,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제도 도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광훈 에너지파크해담마루 센터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적용 확대,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실천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목표 구체화 등 정책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관 거버넌스 확대 필요성도 나왔다.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확대된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속협은 시민들과 행동?실천하고 시민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은 “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거버넌스 단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실천안을 발굴하고 실험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가 절실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도덕적 가치?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어떤 실천안을 낼지는 시민사회·시의회 등 지역사회 뜻을 모아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도성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김경일 ㈔푸른길 이사장, 김광훈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센터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신수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대표,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 광주지속가능협의회 회원과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1월16일에는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방안을 주제로 15번째 월요대화를 연다.
한편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성 연구 TF’를 운영하고 4대전략?목표?지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광주의 기본전략 수립 등 실행력 제고를 통한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 가치를 반영하고자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