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교육부에서 2년 연속 성과급(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인 2조 4,673억원 대비 469억 원을 넘겨 2조 5,142억 원을 집행했다. 재정집행률은 97.8%로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한 것을 비롯해 맞춤형복지비 전액 사용, 선금·기성금 등 각종 건설비의 신속 집행, 물품과 기자재의 선구매를 추진했다. 지역 소상공인 돕기를 위한 ‘선결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가운데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한 것이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업이 대부분 겨울방학에 진행되면서 해마다 불가피하게 이·불용액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예산·시설·계약·경리부서가 협업해 2년차 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사에 계속비 제도를 도입했다.

시설부서에서 연도별 공정을 토대로 실제 집행액을 파악하고, 예산부서에서 계속비로 전환한 후 계약부서에서 연차 계약을 활용하는 등 계속비 제도를 공사 기간이 2년인 학교교육환경개선 공사에도 확대 적용했다.

울산교육청의 이·불용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5.2%를 시작으로 2013년 17.7%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2.2%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자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학교 예산 지원방식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일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학교현안사업’으로 293억원을 지원해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에도 소비·투자 분야 교육부 집행목표 달성으로 10억 원의 성과급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