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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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감으로 필자는 광산시민연대 시민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 지난 7월에 첫 출범을 한 제9대 광산구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였다. 결론은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불발 등 몇몇 우려가 있었지만 의원들의 다양한 조례입안과 전과 다르게 날카로운 구정질의 등에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지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부터 무투표 당선까지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의회는 다른 구와는 다르게 진보정당계열인 진보당에서 3석, 정의당에서 1석을 얻는 등 총 18석 중에서 4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 전국에서도 드문 예이다. 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의회도 더불어민주당 판이 되어있는 광주에서 그나마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의장선거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비뽑기’라는 묘수로 의장후보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제비뽑기’ 방식은 아니지 않는가? 결국 대화와 소통으로는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같은 당내 의견도 수렴이 안된다면 타당과의 협상은 과연 제대로 이루질 수 있을까?
그러한 우려는 남구의회도 이미 수년 전에 제정되어있는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진보당과 정의당이 입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회법에 의해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와 논의 및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특히 전국의 33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4석을 배출한 광산구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에서 시의원, 구의원 당선자 중에서 20~40대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겉만 청년이지 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외치는 ‘진짜 청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광산구의회에서 정치의 기본인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광산구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소속 국회의원의 말만 따르는 ‘허수아비’ ‘거수기’ 정치인이 될 것인지,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참된’ 정치인이 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큰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광산시민연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의회 및 구청의 의정 및 구정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구의회에서는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본회의만 방청석에서 볼 수 있고, 상임운영위가 열리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41만 광산구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했으나, 공무원과 의원간의 깊이있는(?) 대화를 할 수 없기에 못들어오게 했다. 결과 복도에 놓여있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추위에 떨며 모니터링을 했다. 구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떨면서 쪼그려 앉아 보고 기록하는 모습이 계속 되었다. 광산구의회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의원을 뽑아줬는가? 그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해야 하는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공고를 통해 뽑고 또한 교육을 시킨다. 물론 자신들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활동을 하는 모니터링단에 대해 직접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시민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초의회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광산구의회 의장과 광산시민연대간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모니터링단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아직 답은 없다.
또한 의회활동에 대한 생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필자는 2019년부터 광산구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생중계를 하고 있으며, 북구의회는 상임위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다. 전남의 군의회에서 조차도 상당수가 의회활동에 대해 생중계를 하고 있다. 이미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를 보고 있다. 그러기에 구민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광산구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비용을 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산구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살고있는 도시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뒤처져 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에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의원 1인 월정수당을 기존 “29,354,430원”(연액)에서 “30,088,290원”(연액)으로 인상하였다. “733,860원”이 인상되었다. 요즘 물가 인상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을 인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당을 올리는 것은 결코 좋게 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의원은 이 돈 받아봐야 지역구 활동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세금으로 정치활동하라고 한 적은 없다. 또한 누가 시켜서 의원 하는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월급도 안받고 봉사활동을 했던 때도 있었다. 불필요한 경조사에 찾아가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민활동 보다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찾아가고 정책을 발굴하여 조례를 만드는 데 역량을 더 투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치인들은 경조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사람(표)을 쫓아가는 일이 되면 올바른 좋은 정책은 나오기 힘들며 지역현안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게 된다.
광산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진 조례안이 18건이 된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면 18명의 의원이 1건씩 한 것이다. 그 중에 신규는 11건이고 나머지 7건은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이다. 요즘은 조례를 만들어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보면,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등의 조례 등이 눈에 띈다.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보통 구청에서 공개모집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이나 각종 위원회에는 구청장 선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인 심사와 선발이 중요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 및 광주시 지원을 받아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만큼 광산구만의 특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이 되길 바란다.
광산구는 호남의병의 마지막 전투지인 어등산이 있고 의병을 훈련시켰던 용진산이 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의병활동을 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광산구의 의병을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좋은 조례가 많이 재정되고, 조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되면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례를 의원이나 구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 발안제도가 있다. 그러나 발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년간 7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단 한건도 없다. 그 이유는 홍보 등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그렇지만, 발안을 하기 위한 서명인원 수가 너무 많다.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의 수에 연서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같은 경우에는 4,659명 이상에게 받아야 한다. 과연 주민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이 인원에게 연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얼마나 될까? 비현실적이다.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된 주민조례의 내용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9월에 있었던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 의원의 5분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광산구내 시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지원을 해야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이후 해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함께 모니터한 단원도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 모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동료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처음하는 의정활동이라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정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 구정질의나 5분발언은 귀 기울여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광산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번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나 제안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함께 공무원이 늦장을 부리거나 구청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날카롭게 지속적으로 비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공정과 상식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이 바로 주민의 머슴인 정치인, 의원의 역할이다.
2023년 새해에는 광산구 의원들이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원이었으면 한다. 우리 광산시민연대 시민모니터링단에서도 광산구청의 구정과 함께 광산구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 부엉이의 눈이 되어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또한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주민들께 알리고 칭찬릴레이를 해나갈 것이다. 의회는 의회답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활동하자.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