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부산시민 모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보강하고, 소외없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향유는 물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경제·청년·교육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 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하여 시급 11,074원으로 시행하여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마트 인재 육성에 힘쓴다.

◇ 도시?교통 분야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 2,000원, 3,000원 인하되어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2,00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내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 신설·확장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복지?출산?보육 분야

2022년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달성했으며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하여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부산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만 0세,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생활?안전?환경 분야

내년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시켜 먹는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산시 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에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하여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소외계층 23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 확대 운영하여 문화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에 있는 만큼 ‘시민행복도시’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다 시민 밀착형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한해 한해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시민분들의 생활에 유용하기를 바라며,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을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