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금)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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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면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구 늘리기에 몰두해 왔으나 인구절벽의 시대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순천시 또한 아직은 인구감소 지정지역은 아니지만 2020년 인구증가 정점을 지나 감소가 시작됐다. 읍면 단위 농촌지역은 이미 다른 군단위 지자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경제활력, 보육환경, 청년정착, 농촌활력, 문화관광의 5대 키워드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생활인구 확충 제도기반 구축
단순 출산장려와 전입지원 시책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고 지역 간 인구 빼가기는 국가 총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이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한다.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생활인구’개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생활인구’는 정주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이나 관광·여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지역에 소비하고 기여하는 인구를 말한다.
또한 시는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 조례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시는 자녀 양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서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 중심으로 성장 과정별 지원 시책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지원금의 두 배로 확대 ▲영유아 발달 상담 지원 ▲어린이집 반별정원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탄력적 편성 지원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비 지원으로 무상보육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25년까지 30개소 확대 ▲입원아동 1:1돌봄서비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신설, 그 밖에도 국고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영아전담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틈새보육을 강화한다.
▶ 청년의 정착과 꿈을 응원하는 청년정책 강화
저출산 극복의 주체이자 미래 부모가 될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량강화 활동, 취.창업 일자리, 결혼과 출산, 주택정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역점 시책에는 ▲청년센터 건립 운영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억대연봉 청년육성 ▲청년창업지원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사업 ▲청년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이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으로 지방재정 보충, 경제 활력 촉진
내년부터 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 제도는 고향을 응원하는 출향인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애착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주인구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방문이 이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시는 주민 복리증진 기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약, 협의회 구성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대사 모집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는 순천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기부자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2023년도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확보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시공간 재구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수도권 인구 견인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공간 재창조,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후 공동주택 정비, 도심하천 정비 ▲명품 주거단지 공간 조성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 개설 ▲버스 전용차로 개설 등에 투자해 도시를 리뉴얼 한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은퇴가 시작된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귀향귀촌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한다.
▲귀농인의집 조성 ▲순천에서 살아보기 체험 ▲귀농귀촌인 정보제공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은퇴자가 찾는 귀향 1번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태관광 자원으로 관계인구 1000만 도시 완성
코로나 이후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 재충전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순천시는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K-웰니스 도시로 인증받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4회 연속 등재됐다. 2022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생태도시의 강점을 부각시켜 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도시로 입증됐다. 이를 동력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K-웰니스 조례를 개정하고 ▲K-웰니스데이 운영 ▲순천만 어싱길(맨발걷기) 프리워킹 프로그램 운영 ▲순천형 헬스투어 ▲세계유산투어 ▲코리아 둘레길 등 도심 구석구석 웰니스 여행길을 개발하여 현지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관광 명소, 관계인구 100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내려면 지역 간의 인구경쟁이 아니라 환경·관광시스템, 광역 자원화 시설 등 지자체의 협력과 연대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광역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