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비예산 확보 성과 브리핑

광주광역시는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지역 예산으로 3조308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3조2155억원보다 926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67건에 1267억원, 계속사업 345건에 3조1814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가 공을 들인 인공지능산업과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미래 모빌리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되면서 ‘민선 8기 강기정호’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인재 양성부터 창업·기업 성장,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 사업비(7억원)와 뿌리부터 튼튼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용역 사업비(10억원) 등을 확보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32.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복지 서비스 실증사업(4.5억원) 등도 반영돼 인공지능 의료지원서비스 구축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문화예술사업 예산 확보도 주목된다.

아시아 캐릭터산업 대표도시로 도약을 위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58억원), 첨단 실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6억원), 광주의 미디어아트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창·제작랩 구축을 위한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30억원),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공간 조성을 위한 ▲수완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8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444억원보다 70억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514억원을 확보했다.

청소년 돌봄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상담·치료와 보호·자립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10억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호남권(광주·전남·제주) 청소년에게 치료·보호·교육·자립이라는 종합적·전문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10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3.9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44.6억원) ▲광주 중부경찰서 신설(30억원) 등이 반영되어 관련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구축(14억원) ▲공공개방형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사업(70억원) 등의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광주는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등 새로운 광주로의 도약을 시작하는 시기”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 2023년 예산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신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14억원), 공공개방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기차(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0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2단계 기획용역(7억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영재고 광주 설립 기획(10억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32.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복지 서비스 및 실증(4.5억원) 등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관련 사업에 138건 416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비롯해 창업과 기술실증 등 신경제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관광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원), 광주비엔날레 인공지능(AI) 라키비움 구축(15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7.5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45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58억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30억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기반 구축(6억원), 수완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8억원) 등이 추가됐다.

‘멋을 알고, 맛을 아는,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를 꾀하는 문화·관광분야 사업에 93건 1729억원이 반영돼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복지·환경 등 따뜻한 돌봄도시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15억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40억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원), 국립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10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3.9억원) 등 돌봄과 녹색도시 조성 사업에 81건 2조770억원이 반영돼 촘촘한 복지와 의료 지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기반시설(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주요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에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숙원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847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개설(32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31억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50억원), 동광주~광산IC 고속도로 확장(10억원), 각화동~제2순환로 도로개설(5억원),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도로개설(10억원),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 조사(3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50억원, 정부예산안 기반영 840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44.6억원), 광주 중부경찰서 신설(30억원) 등 50건 5869억원이 반영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DB구축(15.3억원),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7.5억원) 등 인권 및 기타 계속사업으로 50건 551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회 의장·예결위원장·예결위원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주요 당직자들과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전방위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주요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살아났다.

대표적으로 광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7억원), 우수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영재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인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AI)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한 기획비(10억원) 등이다.

또 인공지능 의료지원서비스 구축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도 국회 활동의 성과물이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32.3억원)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복지 서비스 및 실증 사업(4.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위한 문화사업에서는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58억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30억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6억원) ▲수완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8억원) 사업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제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전문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10억원), 광주권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연결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3억원), 무등산을 광주시민에 돌려주기 위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3.9억원) 등도 국회에서 새로 반영됐다.

◈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의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연초에 실·국별로 국비확보 전담팀(TF)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 등을 분석해 새정부 정책 반영 단계에서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정책 설명을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파고들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큰 힘을 보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상시 접촉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특히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