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구성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 협업에 나서 직불금 신청 부적합 우려필지 신청 사전 차단, 간편 영농일지 도입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공익직불금 업무가 신청·접수·지급은 지자체, 이행점검·감액은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농업인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업에 나선 결과, 농관원에서 제공한 농지 부적합 우려 2만 1천898필지를 지자체에서 사전 신청 차단함으로써 농가에 42억여 원의 감액예방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과 관련해선 농관원 전남지원에서 전국 최초로 그림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간편 영농일지를 기획해 전남도와 함께 제작·배부했다. 이를 통해 글을 잘 모르는 농업인도 쉽게 영농일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해 농식품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무교육’ 분야의 경우 올해 9월 15일 기준 5천200명이었던 감액 대상자가 농관원 전남지원 사무소와 시군, 읍면동 합동 안내를 통한 집중 교육 추진으로 최종 20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올해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의무 준사사항 중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추진이 유보됐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불금 수령 시 5~10% 감액받는 농가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유기적인 협업활동을 펼쳤다. 공동홍보를 위해 현수막 등을 읍면동까지 게시하고 지상파 라디오 공익광고를 3개월간 송출하기도 했다.

두 기관은 올해 구성·운영한 업무협의체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기별로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협의체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며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더욱 확대.운영해 농가 소득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